전세사기·역전세에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이미 작년 넘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더 심하게 터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 주는 보증 상품 가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일단 올해 보증 규모가 어떻습니까?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에 1만 7천867호, 3조 4천여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공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1만 5천여 호에 3조 가량이 공급됐는데요.

반년 사이 1년치의 신청 수요가 몰린 겁니다.

주금공은 "전세가격 하락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임차인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증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금융당국이 역전세난 심화 우려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은행권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즉, 임대인의 보증 가입도 허용했습니다.

주금공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보증과 함께 이달 말까지 임대인 가입 전용 보증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주택금융공사에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전세계약 종료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집주인의 반환 능력이 떨어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지난해 28건 61억 원 규모가 발생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124건, 273억 원 규모로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반환시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위변제는 더욱 늘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역전세 대책이 갭투자자에 대한 사후구제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만큼, 주금공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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