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근누락' LH 15개 중 13개 단지, 尹정부 때 준공·공사"

핵심요약

민주당 정책위 "15개 중 87% 尹 정부 때 준공 및 진행"
尹정권 이후 부실시공·감시부실·부실감리 발생 주장
국민의힘 '文 정부 책임' 국정조사 추진에 대응 논리
민주당 "尹 책임론에 선 긋겠다는 것…검찰 수사해야"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 기둥 302개 중 126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박종민 기자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된 가운데, 이중 13개 단지가 윤석열 정부 때 준공됐거나 부실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공사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국민의힘의 책임론 공세에 대한 대응 논리 차원이다.

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정책현안보고를 통해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87%에 해당하는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실시공이 진행됐거나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준공 완료된 단지는 파주운정 등 7개 단지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는 양주회천 등 6개 단지다. 윤 정부 이전에 준공된 단지는 남양주 별내 등 2곳이다.

민주당은 LH 등이 문제의 15개 단지 공사에서 부실시공·감시부실·부실감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규제완화 및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실시공 등이 벌어진 점을 들며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윤 정부에서 감리 업체로 선정돼 부실감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철근누락 등 부실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착공보다 준공검사 승인 등을 내준 윤석열 정부의 탓이 크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건설 승인 및 착공이 문재인 정권 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정작 준공검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준공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LH가 발주한 '순살 아파트'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면서 국정조사를 제기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는 선을 긋겠다,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특히 국토부 관련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원인을 규명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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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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