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北 억류자 가족 “한·미·일 정상회의서 납북 문제 다뤄야” 공개 서한

북한 인권단체들과 북한 억류자 가족 등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공동성명에도 반영하라는 요청을 담은 공개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인권시민연합, 6.25 국군포로가족회 등 12개 인권단체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촉구한 뒤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선도하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에서 한국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납북자, 억류자, 포로 송환 문제에 관해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북한 인권단체들이 보낸 편지 전문.
 
윤석열 대통령께
 
지난 70년간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여 약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53년 이후로도 북한은 베트남전과 1970년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1955년부터 1987년 사이에 60건이 넘는 어선 나포와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비롯하여 최소 516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최소 6명의 한국 시민(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을 계속 억류 중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2023년 8월 18일 미국, 일본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북한내 국군포로, 납북자(일본인 및 다른 외국인 포함), 억류자 문제를 다룸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성명에서 귀하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주목합니다.
 
뒤이어 2022년 12월 9일 유엔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시민, 일본 및 대한민국 시민의 납치와 강제실종, 북한에 자의에 반하여 붙잡혀 있는 다른 국적자들, 미송환 전쟁포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억류자, 피랍자, 실종자에 관한 모든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고 이들을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31개국의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최근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아리아 포뮬러 회의(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은 이들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5월 17일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이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하였음에도 이들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및 다른 국제 회의에서 이들 문제를 의제 및 공동성명에 계속 포함시키고 회담 후 특히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과거 외교 노력이 2018년 5월 9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마지막 미국 시민 3인(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의 석방 및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이미 식별된 유해를 포함한 미국 전쟁포로·실종자(POW/MIA) 유해의 즉각 송환 공약으로 귀결된 것에 주목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