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 빼먹은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기간 앞당긴다…1000명 이상 인력 투입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에 1000명 이상 인력을 투입해 조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에 3개월이 걸렸지만, 국민 불안이 큰 점을 감안해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가 3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어 보강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토부 직원과 한국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 기관 인력 1000명 이상을 투입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규정대로 쓰지 않아 주차장이 무너져내리자 검단 아파트처럼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91개 단지에 대해 3개월 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중 5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일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선 조사 속도를 높이고 보완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 장관이 공식 고지 절차를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타파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8월 한달 간 진행하는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로 인한 감사원 조사 외에도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를 모색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유착하는 건설업계의 부패∙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