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강도 혁신안 조만간 발표

LH 출신 임직원 없는 업체 가산점
사업 지원시 ‘출신 명단’ 제출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 시일 내 전관 커넥션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는다. 이는 LH 발주 공공주택 단지 일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원인으로 고질적 문제인 ‘전관예우’가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공사 출신들이 재취업한 설계·감리 업체와 계약을 맺는 전관 문제가 시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LH 관계자는 “전관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후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조치, 즉각적인 대책 발표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오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고리를 끊을 방법으로 거론되는 안은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발주 사업에 지원할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LH 출신 임직원 여부와 관련해 벌점이 될지 가산점이 될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퇴직자의 건설현장 배치를 제한해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LH 발주 사업 지원 업체의 경우 LH 출신 임직원 명단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LH는 대한주택공사 시절부터 60년 된 조직이고 매년 몇 백명씩 은퇴를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있을 수밖에 없다.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한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보니 (지원했다가) 떨어진 업체에는 LH 출신이 더 많았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앞으로 LH 설계·감리 지원업체는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게 할 예정이고 허위로 제출됐을 때 입찰제한이나 계약취소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