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살 아파트’ 진상 규명 TF 발족…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검토도”

여당이 최근 철근 누락으로 불거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번 주 중으로 활동을 시작해 우선 정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진상 규명 분야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파주 운정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도색 작업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며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치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정조사보다는 TF를 통한 진상규명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 사업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