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철근 누락 진상규명 TF 발족…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사퇴 수습을 약속했지만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오류와 함께 부실 시공·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카르텔 전형"이라며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수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총 15곳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기둥 154개 가운데 단 한 곳도 보강철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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