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쳐 치욕”···금감원 “정치에 이용 말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7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혁신위 활동 방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58)의 발언에 금감원 직원들은 2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금융감독기구를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임 기간에 수장이 두 번 교체될 때도 부원장 중 유일하게 일괄사표 제출을 거부했고 자진 사퇴도 하지 않으면서 정해진 임기 3년을 보장받았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윤석헌 전 원장이 재임 중인 2020년 3월부터 이복현 현 원장 재임 기간인 지난 3월까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금감원장은 윤 전 원장에서 2021년 8월 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원장으로 바뀌었다. 정 전 원장은 관례대로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유일하게 이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6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임원 일괄사표를 받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을 제외한 이찬우(수석)·김종민·김동회 부원장은 모두 사의를 표했다. 세 사람 모두 2021년 10월에 취임했다.

그해 7월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수석)과 이준수·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 등 3명이 부원장에 취임했다. 한 달 후에는 당시 9명이었던 부원장보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새로 취임했다.

금감원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가 의결하고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은 사실상 정무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다른 임원은 관료 출신이나 내부승진자가 대부분일 정도로 정치와 무관하다”면서 “금감원의 (정관상) 목적도 금융기관 검사와 감독 업무 수행을 통한 금융수요자 보호와 경제 발전 기여에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정 전 원장과 이 원장이 취임할 때 김 위원장에게 나가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붙잡은 사람도 없었다”면서 “정권이 바뀐 후에도 부원장 중 유일하게 임기 3년을 채웠고 임기제 취지에도 맞을 수도 있는데 퇴임 후 뒤늦게 금감원을 자기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처장으로서 사모펀드 분쟁 조정 업무를 맡아 피해자 구제에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경력이 없었더라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임기를 마치자마자 정치권으로 간 게 안 좋은 선례가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후임에는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두아 전 의원이 세평에 올랐으나 지난 5월 김미영 부원장보가 첫 내부 출신 여성 부원장에 임명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