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특혜 계약 차단한다···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회의 개최

LH 출신 없는 업체에 가산점 검토
반카르텔·부실시공 근절 TFT 신설

[서울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계약 관련 전관특혜 근절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일단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며 관련 업체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정부의 건설업계 이권카르텔 근절 노력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자 특단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발주에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5.2~7.31) 결과로 확인된 미흡 단지 15곳의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무량판 구조 건설현장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LH는 보강공사와 함께 입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현황, 보강 공사 및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