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근해어업 업종당 규제 평균 37건…거미줄규제 벗어나야"

민당정 간담회…"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적 체계로 전환돼야"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규제 위주의 기존 어업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 의지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석준 홍문표 의원, 조승환 해수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근의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연근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 1천500건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있어서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기존의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 경직된 제도로는 급변하는 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현재 우리 어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낡고 경직된 주제 위주의 제도로 어업 현장에서는 불평과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수산 자원 고갈로 어획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어장 축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가의 경영 여건은 약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국제 규범도 강화되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어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적 체계로 전환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은 거미줄과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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