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요구 커지는데...양대노총은 논의 불참

정부 논의 테이블 만들었지만 노총은 빠져
使 재고용 선호...勞 외면 지속시 실익 놓쳐

노동계가 정년연장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생산연령인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노동계는 각 사업장의 정년연장 요구에도 논의 테이블을 외면하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금 지급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게 골자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노사도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건 우리나라 정년 제도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분리돼 있는 탓이다. 역설적으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지지 못한 현실이 정년 연장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발표한 프랑스 정부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우리의 법정 정년은 아직 60세이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높아졌다.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는 336만5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0%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9% 증가했다. 일하는 고령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준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생)가 고령화 시점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 참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 노인빈곤율은 약 39%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평균(14.9%)보다 크게 높은 탓이다.

정부 역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다. 2025년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고 2050년이 되면 40%를 넘길 전망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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