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업 환경 악화일로…후쿠시마 괴담에 어업인 한숨 깊어져"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규제 위주 어업 정책, 국제 기준에 선진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거미줄 같은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는 평균 37건으로 1500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있어 우리 어민을 옥죄고 있다”며 “대외 여건도 급변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 규범은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조업 여건에 대해 박 의장은 “최근 기후 변화, 남획, 해양 오염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은 2021년 89만톤(t)까지 줄어 1980년대 중반 170만t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수산자원 감소와 더불어 조업 어장 축소, 조업 비용 증가, 어민 고령화 등 제반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괴담과 선전선동이 판치며 우리 어업인의 걱정과 한숨이 더 깊어졌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 탈바꿈해야 어촌 소멸도 막을 수 있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제도로 조업 현장에선 불편과 갈등만 커졌을 뿐 아니라 수산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장 축소, 유류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115년 동안 유지된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을 위한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은 “우리 어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어획량 중심의 시장 친화적 체계로 전환되면 경쟁력이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어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