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위원장 두고 파행

천현수 2023. 8.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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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가동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 선정을 두고 또 파행을 겪고 있어 경남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룰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의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지난달 27일 첫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고 어제(31일) 두 번째 회의도 마찬가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하자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두는 정부 안과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이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조 의원 지역구인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의힘 : "전문연구기관(항공우주연구원)이 거기 지역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차원에서 좀 양보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경쟁법안을 낸 것이나 지역구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위원장 자리로 문제가 된 적도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이 법안 통과를 더 더디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 간사/민주당 : "정부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더 늦어지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숙고해주기 바랍니다."]

여야 상임위 간사는 다음 회의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해, 법안 심사의 불씨는 살려갔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바로 잡아야죠. 자주, 거의 매일 통화하니까요.)"]

여야가 합의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달 중에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최장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에 잡혀 있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의 올해 안 개청을 경남도민들이 열망하고 있지만, 여야는 법안 통과를 또 미루고 있어 정쟁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도원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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