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3명중 2명은 소득대비 연금보험료에 부담느껴”…소득대체율 인상도 부정적

경총 제공

우리 국민 3명중 2명은 소득대비 현재 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연금수금 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월24일~6월2일 전국의 만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현재 연금보험료가 소득대비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1.9%였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보다 월등히 높았다.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3.5%,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0%이었다.

보험요율 인상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행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65세를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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