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 위주 어업정책, 국제기준 맞춰 선진화해야"

박대출 "어민 옥죄는 거미줄 규제 1500건…제도 개선해야"
조승환 "115년 틀 과감히 깨고 어업혁신 위한 변화의 길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김형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친화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며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그래야 어촌 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거미줄같은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무려 1500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있어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 경직된 제도로는 급변하는 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대외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국제규범은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스탠다드를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제 추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우리 어업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수산자원 고갈로 어획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장축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가의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의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제도로 어업 현장에선 불편과 갈등만 커졌다"며 "동반자 협정 등 국제 규범도 강화돼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5년간 유지돼 온 틀을 과감히 깨고 어업 혁신을 위한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며 "우리 어업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적 체계로 전환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어업인들은 거미줄과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업인들 대부분이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어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