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 정책, 국제 추세 맞춰 규제 개선해야"

박대출 "거미줄 같은 규제로 어민 어려움 호소"
조승환 "115년 틀 과감히 깨고 혁신의 길 가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선진화 전략으로 "국제 추세에 맞춰 규제 위주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더불어 조업 어장 축소, 조업 비용 증가, 어민 고령화 등 제반 여건이 악화일로"라며 "설상가상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과 선전선동이 판치며 우리 어업인 걱정과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 무려 1500건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서 우리 어민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 경직된 제도로는 급변하는 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국제 규범은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제 추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며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으로 탈바꿈시켜야 어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표 의원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 한국의 농업, 어류 정책이 부족한 것과 국제 기준에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해 과감하게 개혁과 변화를 하자는 데 우리 어민들도 상당히 환영하고 동참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우리 어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 제도로 어업 현장에서는 불편과 갈등만 커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115년 간 유지돼 온 틀을 과감히 깨고 어업 혁신을 위한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며 "우리 어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획량 중심의 시장 친화적 체계로 전환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업인들은 거미줄 규제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 자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는 현장 목소리를 담아 어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박 의장과 홍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 장관,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선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