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 줄줄이 감소…집값, ‘3년 시한폭탄?’

상반기 인허가·착공 예년 대비 크게 줄어
공급 부족에 전세값·집값 폭등 가능성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로 알려진 건축 인·허가, 착공 실적이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했다. 공사비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담 등으로 건설업이 얼어붙으면서 생긴 파장인데, 3년 뒤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이 불거질 수 있다. 집값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와 착공 면적은 각각 22.6%, 38.5% 감소했다. 동수 기준으로도 인허가는 26.6%, 착공은 28.7% 줄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인허가) 이후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대개 1~2년 내에 착공에 들어가고 이후 분양을 통해 준공(입주)까지 3년이 소요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크게 줄었다는 것은 빠르면 3년 내 공급부족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상반기 인허가 서울 포함 13개 지역 일제히 하락
인천 아파트 인허가는 늘어

현황 통계를 보면, 상반기 허가 면적은 7203만㎡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 동수는 26.6% 감소한 7만7501동이었다. 용도 별로 보면 상업용(-28.0%), 주거용(-22.7%), 기타(-21.3%), 공업용(-18.3%), 교육 및 사회용(-8.9%) 순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84만㎡으로 전년보다 24.8% 줄어 지방(4119만㎡, -20.8%)보다 감소폭이 컸다. 다만, 인천 87.9%, 울산 11.7%, 대전 5.9%, 부산 5.2% 등 4개 지자체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했다. 인천을 살펴보면 공업용과 주거용이 각각 68%, 57.6% 씩 늘어 상승을 주도했는데 주거 가운데선 특히 아파트가 전년 대비 65%가량 크게 늘며 170만㎡ 면적을 기록했다. 이밖에 13개 시·도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향후 분양전망이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반영한다. 수도권과 주거용에서 감소폭이 크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다. 고물가로 원자재값이 상승해 건설비가 오르고 금리 인상으로 자본 조달 유동성이 떨어진 것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부동산경기 활황 반영한 준공만 소폭 증가
착공은 대전 외 16개 시도 모두 면적 줄어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38.5% 감소한 3592만㎡, 동수는 28.7% 감소한 5만8475동이었다. 수도권(-39.1)과 지방(-38%) 모두 감소했다. 지자체 기준으로 대전(4.1%) 1개 시·도에서만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이밖에 16개 시도에서 모두 착공 면적이 줄었다.

준공의 경우는 면적이 3.3% 소폭 상승했지만 동수 기준에선 13.1% 줄었다. 동수가 줄고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규모가 큰 건축물 위주로 지어졌다는 의미다. 준공이 소폭 상승한 것은 2년 전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별로 봐도 주거용은 16.6%가량 증가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울산 86.3%, 경북 48.1%, 대구 41.9%, 인천 22.2%, 세종 20.8%, 전북 10.6%, 충북 9.6%, 서울 4.7%, 경기 3.0%, 전남 2.0%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준공 면적이 증가했다. 반면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부산, 제주는 준공 면적이 감소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