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연구자에게 한국 R&D 과제 100% 개방”

장영진 차관, “과격해도 추진해야 성과 본다”
산업부, 미 팔로알토에서 설명회 열어

1일(현지 시각) 미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열린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 에서 장영진 사업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오로라 특파원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제도가 없어 소극적이었던 해외 두뇌들의 국내 R&D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해외 석학 및 연구자들에게 산업부 R&D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며 “이론적으론 연간 예산의 100%를 해외 연구자가 다 가져갈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팔로알토에서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130명의 글로벌 연구자들에게 설명했다. 현장에는 스탠포드대, 메사추세츠 약대(MCPHS), 구글, 엔비디아 등에서 온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1일(현지 시각) 미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취재진과 티타임을 갖고 "국제 공동 R&D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오로라 특파원

장 차관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단일 국가를 뛰어넘는 대규모 기술 혁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장 한국의 국제 공동 R&D 현황은 저조하다. 장 차관은 “올해 산업부에 편성된 R&D 예산 5조원 가운데 국제 공동 R&D 예산은 3000억원 수준”이라며 “그 중에서도 외국 연구자가 가져가는 부분은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제 공동 R&D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명시적으로 해외 연구진들이 국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해외 연구자들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문제가 크다. 우수한 연구를 기획해도 사실상 이를 주관하게 해주는 경우가 없어 해외 연구진들이 국내 사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실제로 스탠포드대가 진행하고 있는 한 반도체 관련 연구는 전체 예산은 39억원이지만, 스탠포드가 가져가는건 3억원에 불과”라며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해외 연구자들을 유인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갑자기 R&D 과제를 해외 연구진에 100% 개방하는 것은 과격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엔 “지금 워낙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는 과격하게 추진해야 촉진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연구비 뿐 아니라 연구 과정도 국제 기준에 맞추면서 국내 R&D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지식재산권(IP) 등 연구성과와 관련해, 국내 통념은 ‘연구비를 댄 곳이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연구진에게 귀속되는게 상식이라는 것이다. 장 차관은 “국제 정서와 동떨어진 연구 관습을 바꿔갈 것”이라며 “대신 IP는 해외 연구진이 가져가되, 기술의 시행권을 부여해 별도의 비용 없이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 R&D 예산을 해외 연구진에 100% 개방해도, 중국 등 비동맹국의 연구자가 예산을 받아갈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장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대신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참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수요 발굴에 들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국제 공동 R&D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