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어기며 복리후생비 쓰는 공공기관들…564건 연내 손본다

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965건 중 564건, 11.4% 혁신지침과 맞지 않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미준수…개혁 속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공기관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복리후생비를 사용한 건수가 5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1.4%에 달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만,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크게 줄었다. 2014년도 대비 66만원(26%)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6월말 기준으로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 항목은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을 준수했지만,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미준수 125건)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미준수 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가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를 차지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이번에 발굴된 564건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등 개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왔다.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도 최초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현황을 평가했고, 이후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