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소득 대비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느껴"

모수개혁 방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70.8% '부정적' 평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국민연금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1천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1.9%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3.5%,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0%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사진=경총 ]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