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이권 카르텔' 조사 TF 발족…"文정부 결함 추정"

윤재옥 "TF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전모 밝힐 것"
김정재 TF 위원장, 정부 보고받고 4일부터 활동 개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한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된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부 수사와 별도로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LH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판단,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 TF를 발족시켜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으며,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TF 활동 기한, 조사 범위, 분야 등은 김 의원이 TF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며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들어 갈 수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일단 진상규명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총 15곳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 주변을 철근으로 보강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지금 불법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 논란만 자꾸 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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