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000원 소주·2000원 맥주' 길 텄다…정부, 음식점·마트서 가격 경쟁 유도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앞으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1천 원에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팔 수 있게 된 것이어서 소매점의 술값 할인 경쟁을 통한 물가 안정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을 낮추는 곳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번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소주 출고가가 오를 때마다 식당에선 평균 병당 1천 원씩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출고가가 올라도 오히려 술값이 내려가는 일도 가능할까요?

Q. 6월 외식 소주 물가, 전년동기 대비 7.3% 올랐고, 맥주는 6.3%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7%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그런 만큼 술값 할인을 통한 물가 안정이 필요할까요? 

Q. 정부는 음식점이나 마트이 음식 패키지 할인이나 묶음 할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류를 싸게 팔아도 감당 가능한 큰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등만 웃게 되진 않을까요?

Q. 정부간 20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맥주와 막걸리 주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젠 물가 올라도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가 자동으로 오르지 않게 되는데요.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내려갈까요?

Q.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윳값이 오는 10월부터 리터당 88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밀크플레이션은 과장이라면서도 유업계를 만나서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정부가 유제품 가격 통제에 나서야 할까요?

Q.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보다 3.1% 하면서 같은 달 물가 상승률 3.3%에도 못 미쳤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가 2% 떨어졌는데요. 그럼 근로자들의 지갑 사정도 좀 나아질까요?

Q. 올해 직장인 56%가 고물가로 여름휴가를 못 가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해외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여름휴가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걸가요?

Q.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40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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