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순살아파트’에 “文정권 이권카르텔 탓” 진상규명 TF 발족

윤재옥 “文정부 때 건설사업 관리 정책 결함”
진상규명TF 꾸리고 국정조사도 검토

국민의힘이 이른바 ‘순살아파트’로 불리는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업 분야의 ‘이권 카르텔’이 민생과 직결되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예우’와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과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 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TF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하는 건설 방식이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지 않도록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는 적절한 양의 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원내대표는 “파주 운정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인 양 속인 일도 드러났다”며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업체’ 문제와 ‘이권 카르텔’에 무게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었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과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LH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는 불법으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데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고 여러 논란만 계속될 뿐”이라며 “해당 사안은 국정조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