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llusive cartel taking public safety hostage (KOR)

2023. 8.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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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와 관련해 전수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전날 국토부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벌어진 인천 검단아파트와 같은 구조(무량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LH는 "3곳은 보완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곳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를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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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mission of steel bars in LH apartments shows how public safety is utterly neglected for the corporate greed.

President Yoon Suk Yeol has ordered a nationwide probe into the safety of state-administered apartment complexes upon discovering that 15 out of 91 complexes consigned by the state-ru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 were built without steel reinforcements in an act of sheer negligence of construction guidelines. The results of the probe were announced earlier by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after the collapse in April of an underground parking lot of an apartment in Incheon.

Ten of the apartment complexes in question did not even have steel reinforcements from the design stage, while five of them were built on rebars short of the original design. Five of the new complexes in Namyangju and Paju in Gyeonggi were already built, and people are living there. LH said that complementary constructions were underway in three locations while a safety examination is being conducted with two others. But residents must live in fear after having watched the collapse of the underground parking lot in Geomdan, Incheon.

Steel rebar is essential in building corridors to sustain the weight of the ceiling. Without it, the column can crumble and cause fatal accidents. The Geomdan apartment omitted rebars from its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 The liability fell entirely on the builder, GS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But LH shares the blame as it approved the design blueprint. It turned out that all of the design and supervision works had gone to companies that recruited former LH executives.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alled up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o investigate LH on the suspicion of favoritism behind the collapse of the Geomdan apartment. The civic group claims that companies which recruited LH employees had been favored in winning the order and were waived in design and construction reviews. In the list of companies involved in building 15 LH apartment complexes, revealed by the Land Ministry, five were companies with former LH executives or under direct supervision of LH. Land Minister Won Hee-ryong vowed to slap the heaviest penalty on the design and inspection supervisors and file criminal charges as well as carry out an overhaul to root out a collusive cartel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 collapse of the Seongsu Bridge in 1994 as a result of slack building by Dong-Ah Construction cost 32 lives. The conniving and outdated construction hierarchy remains in the building sector despite the tragedy of 30 years ago. The omission of steel bars in LH apartments shows how public safety is utterly neglected for the corporate greed. The abnormal practice must be fixed thoroughly and urgently to ensure safe homes for the people in this country.

철근 빼먹기 만연 LH 아파트…국민 안전 무너뜨릴 이권 카르텔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했더니 15개가 부실설계·감리 봐주기에 LH 전관 업체 특혜 의혹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와 관련해 전수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전날 국토부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벌어진 인천 검단아파트와 같은 구조(무량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확인됐다.

이 중 10개 단지는 설계도면상 처음부터 누락됐고, 5개 단지(조사 중 2개 포함)는 설계도면엔 있지만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이 부족하게 들어갔다. 게다가 이 중 남양주 별내와 파주 운정 등 5개 단지는 이미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LH는 "3곳은 보완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곳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를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전단 보강근이란 천장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부품으로, 부족하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대형 붕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역시 LH가 발주한 검단 아파트는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모두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세간의 비난은 시공사인 GS건설에만 쏠렸지만, 설계도면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LH의 감독부실에도 책임이 있다. 특히 검단아파트의 설계와 감리 모두 LH 전관 인사를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검단 붕괴사고 원인은 LH의 전관특혜 탓"이라며 LH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다.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과정서 특혜를 받은 것은 물론 LH가 이들 전관 영입 업체들의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를 봐주면서 결국 붕괴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15개 단지 관련업체 명단을 보면 전관 업체뿐 아니라 LH가 직접 감리를 맡은 곳도 5곳이나 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의뢰,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반적 혁신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공사(동아건설)의 부실 공사로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30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에 재하청을 남발하며 안전을 해치는 그릇된 구조가 우리 건설현장에 여전하다. 게다가 이번 LH 발주 아파트들의 철근 빼먹기 사례는 국민안전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는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민관에 걸쳐 만연해온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소한의 국민 주거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비정상적 관행은 철저히,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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