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명 중 4명이 노인

노인 11.0%가 수급자…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율 꾸준히 증가세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노인 인구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빠른 고령화 속에 수급자 중 노인 인구의 비율도 5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는 23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65세 이상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9.7%로 가장 높았고, 중년기(40∼64세) 34.4％, 청년기(20∼39세) 11.0％로 뒤를 이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40% 이하가 기준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28.9％,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총 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1.0%로 가장 높았다. 노인 인구 9명 중 1명가량이 수급자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