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에 ‘문재인 청와대 조사’ 꺼낸 국힘…다시 전 정권 탓

[철근 빠진 아파트]철근누락 진상규명 TF 발족…감사·수사와 별도
“전 정부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 심각한 문제”

1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당 티에프(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티에프(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으로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엘에이치(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어느 선까지 조사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선을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탓’과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