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살 공공아파트` 진상조사TF…전관업체-文정부 정책결정자로 화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 등을 예상하는 한편 당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로 국회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2년여 전 불거진 LH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건 등을 언급,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이권카르텔도 정면 겨냥했다.

그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 발생 과정은 이권카르텔 전형이라 할 만하다"며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목했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게 여당 측 시각이다.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시공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총 15곳으로 확인됐다

윤 원내대표는 거듭 건설이권카르텔을 뿌리뽑겠다면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 기강 해이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