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조사TF 발족…국조도 검토(종합)

TF위원장에 김정재, 4일부터 활동 시작…"전모 파헤칠 것"
"감사원 감사 이뤄질 듯…문재인 정부 정책결정자도 조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형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맡았다. TF는 당장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활동 기한, 조사 범위, 분야 등을 정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을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며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 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 완료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걸로 예상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민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부처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안전상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인 주민들의 민원을 전부 청취해 아파트 별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라며 "구체적 대책에 관해선 국회에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걸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일단 진상규명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진상규명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민생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상규명을 하면서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과 합의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 사안은 국정조사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정조사가 정쟁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총 15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기둥 154개 가운데 단 한 곳도 보강철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