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시공 TF 발족‥전 정부 결정자도 조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

국민의힘이 '무량판 공법'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당내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 발언을 언급하며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사업의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가 언급됐던 것을 두고는 "국정조사는 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우선 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 보고를 받고 활동 계획을세울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010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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