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북러 무기거래’ 관련 독자제재 검토 착수

북러 간 연대, 군사협력으로 확대 공식화
北 전략무기 개발에 러 기술적 지원 가능성
외교부 “한미 간 소통…제반 상황 종합 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독자제재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온 정부가 독자제재 검토에 나선 것은 북러 간 연대가 실질적인 군사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방 국가들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은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 1월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보내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자작낭설’이라며 “있지도 않은 일까지 꾸며내 우리의 영상을 폄훼하려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이른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기념일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직접 무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향후 군사정찰위성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무인기 등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에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장면이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쇼이구 장관의 방북에 대해 “러시아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필사적으로 지원과 무기를 찾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의 활동에 많은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 전쟁 지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현재 한미 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소통을 하고 있다”며 “독자제재에 필요한 자체적인 정보 내용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의 보고,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차례에 걸쳐 개인 49명과 기관 50개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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