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악성민원 시달리지 않을까..조희연 "면담 사전예약·챗봇 도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민원과 송사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를 위해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챗봇 등을 도입한다.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단 안팎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교원들이 악의적인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는 사전에 학교에 고지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만든다. 이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일반 민원의 경우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활발히 활용하는 챗봇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다.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모든 학교에서 1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으로 편성해 학교 내 녹음 가능 환경 구축, 통화연결음 설정, ARS서비스 이용 등 교육활동보호 환경을 구축·운영토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희망교를 대상으로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등 각종 송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는 물론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도 보완한다. 교원의 법적 대응 참고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에도 나선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를 부여하고,'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요구안을 담는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정지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근거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심리정서 치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등 전문상담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