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담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꼭 다뤄달라”

김은중 기자 2023. 8. 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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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자 가족·대북인권단체, 尹대통령에 서한
北, 국군포로 등 납북자 송환 거부 고수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이 만나 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2013년부터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대북 인권단체들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꼭 다뤄달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이 국제적인 압박에 앞장서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국군포로, 납북자(일본인 등 다른 외국인 포함), 억류자 문제를 다룸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 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약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해왔다. 또 최근 10년간 최소 6명의 한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 때 발표한 성명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12월 유엔(UN)에서는 31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억류자, 피랍자, 실종자에 관한 모든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고 이들을 즉각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일관된 메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 문제를 의제 및 공동성명에 계속 포함시키고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선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미는 국군포로와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일본 역시 오랫동안 납북자 송환을 위한 북·일 접촉에 공을 들여왔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까지도 일본이 싱가포르 등의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때문에 18일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경우 추후 송환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성명에는 김정삼씨를 비롯해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위원회, 한보이스,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세이브NK, 징검다리, THINK, TJWG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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