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조사 TF 발족…필요시 국조 추진”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겠다”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LH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부실 감독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며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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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