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누락 아파트’ 진상규명TF 구성…“국정조사도 검토”

위원장에 국토위 간사 김정재…4일부터 활동 시작
“이권 카르텔의 전형…文정부 정책결정자까지 조사돼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엔 “불법 밝혀진 것 없다” 일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당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사안에 심각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 시공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적인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국정조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는 시간 많이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TF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해 가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함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가지 논란만 더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를 언제든 열어 충분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그 문제는 노선검증위원회라는 민주당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위를 출범시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을 했다.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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