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실 공사' 논란에 진상규명 TF 발족... "필요하면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부실공사 문제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서도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진상규명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철근 누락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던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중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점검을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입주한 많은 주민은 계속 살아야 하는지 불안해 하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계약 포기를 고민한다고 한다"며 "더욱이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작업으로 속인 것까지 드러났다.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건설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며 "대통령께서도 어제 건설산업 이권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데 방점이 있다"여 이권카르텔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실 공사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며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이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했는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공사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부처와 당정 협의를 통해 부처 입장을 듣고 답변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TF 위원장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임명됐다.

입주를 완료하거나 앞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식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그것을 포함해 부처에서 전수조사를 하며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관련해 입주했거나 예정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민원을 전부 청취해 아파트별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사안은 국정조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당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정조사를 먼저 언급한 것에 당 지도부와 상의가 있었냐는 물음에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을 해가면서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