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LH 자정능력 기대 어려워…주택건설 정책 구조 들여다봐야"
"문재인 정부 국토부·대통령실 정책 결정자 조사도 이뤄져야"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어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 시공 감리가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 기강 해이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겠다.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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