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홍석준 "'공산당' 발언? 이동관, 일반적인 언론관 말한 것"

- '공산당'은 예시, 가짜뉴스 보도는 언론 본령 아니담
- 언론 검열? 文정부 언론중재법 반대한 건 국민의힘
- 출연자 불균형, 제재 어려워…방송국이 공정하게 하길
- 방심위 가짜뉴스 제재, 1년 전 문제 심사해…개선해야
- MB시절 언론장악 시도? 이동관, 국정원 문건 강하게 부정
- 文 적폐청산에도 이동관 살아남아…언론장악 의도 없다
- 우주항공청 정쟁 대상 아냐, 野 국정 발목잡기 시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동관 후보자가 어제 첫 출근길의 발언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대목은 이겁니다.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언론사를 말하는 건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답, 이 발언 이게 어떤 뜻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시나요?

▶홍석준 : 이동관 지명자의 일반적인 언론관을 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락을 보면 언론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한 일반적인 진실, 사실을 보도해야 되지 일방의 어떤 주장만, 또 가짜뉴스를 해서는 언론의 본령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 하지 않고 기관지라 한다 이렇게 예시로 든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언론관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현 : 일반적인 언론관이요?

▶홍석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본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보면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어떤 언론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마 이동관 후보자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 이동관 지명자뿐만 아니라 약간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시각으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논평을 보니까 정부 비판적인 언론을 전부 다 검열할 거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홍석준 : 네.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의 내용을 가지고 검열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견강부회한 해석인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누가 어느 정당이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걱정하는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김태현 : 현 정부 들어와서 여권에서 몇몇 언론들의 어떤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한 예들이 있는데요.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보도나 행태 이게 어떤 게 문제인 건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홍석준 : 먼저 방법과 형식, 형태면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일반적인 출연자의 불균형이라든지 최근에 송영길, 노웅래 의원처럼 어떤 범죄 혐의자를 출연시킨다든지, 또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된 이후에 자사 입장에서 일방적인 이런 어떤 보도를 하는 것은 방송법상에서 엄연히 문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짜뉴스 괴담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판단해서 그러는지 쥴리라든지 빈곤포르노라든지 에코백 속에 샤넬백이 있다는 둥 대역 미고지라든지 이런 정말 가짜뉴스가 너무너무 많았었고. 또는 과거에 광우병이라든지 성주사드처럼, 최근에 후쿠시마 같은 국내에 빅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가 있었는데요. IAEA가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둥, 삼중수소가 더 위험하다는 둥, 또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어떤 방류를 승인했다는 등의 이런 어떤 것도 많았고요. 또한 정쟁이 없어야 될 외교분야에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때 일장기에만 인사했다는 둥 또 MBC의 자막은 미국 방문 시에 조작이라든지 또 영국 여왕 장례식 때 갖은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이 현 정부 들어서 너무너무 참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뉴스와 괴담선동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들어주신 예들 중에서 몇몇 시사프로에서의 출연자 불균형 문제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얼마 전부터 제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면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홍석준 : 방통위에서 직접적인 제재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심위라든지 또한 일반적인 정책적 부분에서 방통위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어떤 가치관에 따른 게스트들의 성향별로 공정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유리한 사람 그런 어떤 생각은 추호도 없고 공정한 배분. 지금 얼마나 SBS가 공정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공정한 이런 어떤 것을 하시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양산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또는 정당한 의혹제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이런 판단을 결국 언론사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외부에서 제재하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것 같아서요.

▶홍석준 : 지금 이런 어떤 가짜뉴스의 제재는 주로 방심위가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데요. 지금 방심위가 통신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고 행정지도라든지 주의라든지 경고조치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이 문제인데, 방송은 심의방식이 소위 말해서 순차방식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 게 한 1년 전의 사항을 가지고 고소고발, 1년 전의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의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어떤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도 지금 구체적인 어떤 방식하고는 달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 때 쟁점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야당 얘기를 보면 MB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문건 이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세훈 전 원장 때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언론장악과 관련돼서 보고한 문건들이 있는데 이게 당시에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수석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홍석준 : 일단 그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관 지명자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현 : 내가 지시를 한 적은 없다.

▶홍석준 :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고요.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문건이 힘을 받으려면 이문건에 기초해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 문재인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문건에서 한중 양국 간에 기존 약속인 3불 합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건에 의해서 결국은 3불 합의가 한중 간에 있었다, 더 나아가서 3불이 있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정원 이런 어떤 문건이 문제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KBS 고대영 사장을 쫓아낸다든지 김장겸 사장을 쫓아낸다든지, 또 종편 승인할 때 TV조선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방송사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이런 시도를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어떤 후속 실행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가 의원님 앞서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문건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검찰청 수사보고서인데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거기에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을 홍보수석실에 보고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수사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박주민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이동관 홍보수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건 언론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준 : 이 점에 대해서 이동관 지명자가 어제 출근할 때 밝혔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 점이 정말 문제가 됐다면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불어 쳤을 때 과연 이동관 지명자가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 지금 당연히 감방에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사실이 판명 났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KBS의 고대영 사장이나 MBC의 김장겸 사장을 내보내는 그 과정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문제, 그런 질의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어떤 취지의 대답을 했냐 하면 설령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현 정부에서 그러면 더 낫게 해야지 과거 정부 얘기하면서 똑같이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어떤 취지의 답을 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일단 설령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데요. 고대영 사장의 해임처분은 이미 대법원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이미 취소 최종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명백하게 불법해임이었고요. 그리고 이동관 후보가 지명되고 임명이 예를 들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시도가 있다고 임명 자체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과방위 소속이시잖아요. 이 과방위의 이슈,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이것 때문에 과방위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파행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여야가 충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석준 : 지금 민주당이 우주항공청법에 대해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서 지금 안건조정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주항공청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민주당도 대선공약에 공약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항공에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준비를 제대로 못 하면 우리가 우주항공 시대에 도태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다분히 국정 발목잡기다. 정권 초기 때 일을 못하게 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 자체를 구성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시도라는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지금 가칭 방통위 일시정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 발목잡기의 전형적인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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