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철근누락 아파트’,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검토”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8. 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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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돼 논란이 된 데 대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실공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시공사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은 해당 부처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들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를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어느 선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 인과관계가 인저이 되면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철근누락 진상규명 TF 활동’에 대한 물음에는 “우선은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정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며 “국민적 우려가 크고 더 이상 사안을 지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김정재) 위원장께서 구성해서 일단 정부의 사안을 보고 받을 것”이라며 “보고 받고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위원회 활동을 할 것인지 일종의 시간계획이라던지 또는 운영 중점을 두고 진상규명 분야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입주해 있는 주민들과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전수조사하면서 안전상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입주 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청취해서 아파트별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대책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 부처에서 아마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된 데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계속 살아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계약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일부 공공임대아파트단지에선 LH가 철근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며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건설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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