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용호 “‘이동관 트라우마’ 지나친 측면…청문회 열어 판단해야”

- 누누티비 피해 약 5조원...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 ‘문체부 특사경이 직접 단속 가능’ 관련 법안 발의
- ‘공산당 언론 있다’ 이동관 발언, 원론적 얘기한 것
- 이동관에 대한 일부의 트라우마...지나친 측면 있어
- 이동관 청문회 열리면 국민이 적임자 여부 판단할 것
- 공영방송 역할, 과연 불편부당했나? 책임 되돌아봐야
- 김은경·양이원영, 패륜적·차별적 발언...국민에 사과해야
- 홍준표, 이준석·유승민 안고 가라? 포용하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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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국회 문체위 간사)

▷ 최경영 : 여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정치 현안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호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의원님이 지금 문체위 여당 간사시잖아요.

▶ 이용호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도둑 시청이라고 해서 '누누티비' 같은 것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기승인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용호 : 우선 '누누티비'가 운영됐던 게 한 7개월 정도였는데요. 누적 접속자 수가 한 8,300만 명 그래서 OTT 업계의 피해액이 추정하기로는 약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5조 원. 콘텐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돈이 5조 원이나 되는 거군요, 그러면.

▶ 이용호 : 그렇습니다. 청취, 이렇게 시청하는 것만 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거죠.

▷ 최경영 : 이거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으세요 지금?

▶ 이용호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이용호 :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고의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포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관계 공무원 문체부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공개된 장소에서만 단속이 가능했는데 개정이 된다면 불법 유통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조사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문체부에도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 최경영 : 이용자는 처벌이 됩니까? 혹시.

▶ 이용호 : 이용자는 아닙니다.

▷ 최경영 : 이용자는 처벌 안 되는 거죠.

▶ 이용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포한 자. 유포를 또 협조한 자도 처벌이 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으로 있을 때 언론 장악과 관련된 문건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되는 게 적합합니까?

▶ 이용호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 본인이 지시한 게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수신 문건이 홍보 수석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좌파, 이렇게 국정원이.

▶ 이용호 : 홍보수석이라기보다 홍보수석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과 홍보수석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야권에서도 주장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따져볼 일이죠.

▷ 최경영 : 의원님도 지금 언론인 출신이신데 그 관련해서 또 뉘앙스가 묘했단 말이죠. 언론 장악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지금 사람들이 다 본인들도 잘 알 거지만 공산당 신문이나 방송이 있다.

▶ 이용호 : 저는 원론적으로는 저도 그 발언을 살펴봤는데요. 원론적인 얘기 같게 들려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은 예를 들어서 언론은 장악될 수 없다. 맞는 얘기고요. 또 언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일부에서 너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지 알러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과거에 그런 문건들이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문제 보도를 조치했다. 그리고 조치 결과가 몇 시까지 몇 시 이후부터는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문건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으로 생산한 문건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실이 됐든 홍보수석실이 됐든 관련해서 최고의 책임자는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었는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건지.

▶ 이용호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국민 앞에서 아마 청문회를 하면 중재가 될 테니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은 그때 청문회를 열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공영 방송이나 언론 환경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부당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편파 보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 한 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방통위원장으로 갈 필요도 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적임자인지 여부는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공영방송을 바로잡는다는 그 표현도 참 어폐가 있는 게 권력이 방송을, 언론 자유시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잡는다는 게 코렉션이거든요. 코렉션. 교정한다는 건데 자유 언론을 바로 잡을 수가 있나요?

▶ 이용호 : 언론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는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의 성향들 또 지금이 사실 민노총 산하의 민언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민노총이 과연 중립적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민언련이라고 하는 우리 언론 노조가 있잖아요. KBS 지금 제가 방송하는 KBS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가 과연 국민 편에서 불편부당하게 공영방송에서의 역할을 하는 데만 충실하는가.

▷ 최경영 : 노조가 방송하는 건 아닌데요.

▶ 이용호 : 언론 자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조라고 하는 것은.

▷ 최경영 : 그러면 방송인들은 노조에서 다 탈퇴를 하면.

▶ 이용호 :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조금만 더. 언론노조라고 하는 것은 언론인들의 처우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임금과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언론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언론사의 간부, 언론노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장으로 올라오고 또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민노총과 또 어떤 특정 정당과 친소관계가 형성되고 이랬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지금쯤에는 정말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민주당 이야기 야당 정치 현안들이 좀 있으니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래가 짧은 분들' 이렇게 쭉 하면서 결국은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다. 자기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지만 좀 오해가 살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발언을 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 이용호 :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귀를 의심을 했어요. 이분들이 정치를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민주선거에 대한, 민주선거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해, 인식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말로 몰상식하고 무식하다. 나아가서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알다시피 선거에는 4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 직접 비밀 선거가 있는데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면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지금까지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피를 흘리고 투쟁해서 얻은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민주주의 민주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 그걸 넘어서서도 이게 노인 폄하 발언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앞세대의 희생으로 또 다음 세대가 먹고 사는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약간 패륜적 발언이고, 해서는 안 될 차별적 발언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투표해서는 안 된다. 흑인은 안 된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지능이 낮은 사람은 투표권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과 일맥 같은 거예요.

▷ 최경영 : 100년 전, 200년 전 생각이죠.

▶ 이용호 :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수명, 소위 여명을 가지고 투표권을 주자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빠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무슨 노인 폄하 발언을 넘어서서 이건 민주주의 할 만한 사람, 정치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인식이나 기본 소양이나 지식 자체가.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 이분은 혁신은 혁신이고 뭐고 간에 당장 국민 앞에서 국민들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 혁신위원장. 양이원영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민 앞에 정말로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묘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유승민은 안고 가라. 이게 원팀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 이용호 : 저는 원론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얘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한 배를 타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졌는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킬 만큼 이 모든 사람에게 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성공해야 할 성공시킬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감정 가지고 흩어지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에는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포용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어느 순간 양쪽의 이런 것들이 상실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들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들을 생각해서 현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2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수도권으로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포갑 당협 조직위원장에 지원했다는 이야기.

▶ 이용호 : 네.

▷ 최경영 : 맞습니까? 결정된 건 아니고요?

▶ 이용호 :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수도권으로 오겠다 이런 수순으로 밝혔는데요. 제가 대선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요. 저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역구 호남에서 지금 우리 선거구 자체가 지금 공중분해 되는 상황인데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늘리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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