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억울’ 김남국 “법치주의 위장한 사기꾼에 민주주의 무너져”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 발송
“비례성 상실한 징계 처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한 심경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움으로 가장한다”면서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조금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며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각 의원에게 보낸 친전.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네 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자문위는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비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명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제 억울함과는 별개로 제명이 결정된 이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가 여론재판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