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억 공제? 민주당 "초부자감세" → "무조건 반대 아냐" [띵동 정국배달]

[앵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과거 아들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요.

노인 폄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거들고 나서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건데,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천벌받아 마땅하다며 혁신위 사퇴와 이재명 대표 연대 책임을 주장했는데요.

양이원영 의원 발언까지 나오자 더불어망언당이다, 2차 가해다 등등 국민의힘의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각 유권자에게 남은 기대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발상은 중학생다운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 혁신위원장이 이 생각을 받아 미래가 긴 사람과 미래가 짧은 사람이라는 갈등적 표현으로 세대를 대비시키는 순간, 아들의 순진한 발상은 어느새 고도의 정쟁적인 주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세대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시라는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황규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온갖 성 추문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 하다 어르신 폄하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황당한 망언에 반성과 사과는 못 할망정 언론 탓을 하더니, 급기야 양이원영 의원은 // 대놓고 어르신 세대를 겨냥하고 김 위원장의 망언을 두둔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해서 의원들도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로,

앞서 당내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로 학력저하를 겪은 학생에 비유하는 등 실언 논란이 계속된다며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거는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이지요. 지금 김 위원장의 경우는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혁신위는 발언에 진중하라는 지적은 새겨듣겠다면서도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형중 /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 : 여명 비례 투표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 정치가 어떻게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김남희 /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 :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혁신위 반응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저녁 인천에서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앞뒤를 자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자신도 곧 예순인데 노인을 폄하하겠느냐며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로도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앞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겁니다.

김혜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두 번째 영장 시도에서 달라진 건 국회가 회기 기간이 아니란 겁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발효되는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돼 바로 오는 4일 구속영장 심사가 잡혔습니다.

두 의원에게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대규모 금품 살포가 이뤄진 범행인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사건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만 / 무소속 의원 : 피의자로 지목되면 자신을 향한 혐의제기 앞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면 구속이 돼야 합니까?]

윤 의원 역시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며,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맞서겠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청구가 이재명 대표 영장의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휴가 중인 이 대표가 다음 주 복귀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되면 심사를 받으러 나간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검찰이 8월 국회가 시작되는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는데요.

혁신위 논란에,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휴가가 편하지만은 않을 걸로 보이네요.

정치권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해 양가에서 받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쟁점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1일) :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나왔습니다. //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느냐, 결혼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비판했는데요.

[송언석 /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 감세라면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 하루 사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세수 결손 문제를 우려한다는 건데요.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희가 무조건 그 법안,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증여세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취지는 저희가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없이 또 추가적인 감세를 하는 게 현시점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거냐,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10년 동안 5천만 원인 부모 증여 기본공제 한도를 7천만 원으로 늘리고, 결혼이 아니라 출산 시에 추가로 공제해주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향해 야권에서는 오락가락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신지혜 / 기본소득당 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원내대변인은 세수만 채워지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출생 해법이기보다 불공정 자산 증식 해법이기에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세법 개정안이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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