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민주주의 무너져”

자문위 제명 권고에 ‘왜곡된 법치주의’ 주장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 “징계 절차 여론재판 돼선 안 돼”

김남국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일 ‘법치주의 왜곡’을 내세우며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움으로 가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그렇게 조금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8월 1일 오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토로했다. 친전에는 자문위가 자신의 제명 권고 근거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들었다는 점에 반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자문위는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시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수백 회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자문위를 비판했다.

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자문위 권고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여론재판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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