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살아파트' 부실시공 전 정권에 화살...민주 "또 남탓 열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순살아파트'로 통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이뤄진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남 탓보다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남 탓'을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LH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15곳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최우선이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라며 또다시 '남 탓에 열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대통령 책무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운운하지만, 본인 '처가 카르텔'의 문제를 엄정히 다루기 전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소리일 뿐"이라며, "'남 탓'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 적은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매번 남 탓, 표리부동, 유체이탈 화법으로 화부터 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며,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엉망진창이던 국정부터 돌아보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국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순살 아파트' 논란에서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은 기둥만으로 천장 슬래브 즉, 위층 바닥을 지지하는 공법으로, 기둥 사이사이마다 하중 분산을 위해 설치되는 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공법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과 적은 공사비가 장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