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서 ‘北·러 무기거래’ 다뤄지나

美, 이번달 순회의장국 맡아 논의 주목
한·미 대북 추가 독자제재 가능성도
北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북한인권정보센터 ‘특별협의 지위’ 확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미가 독자제재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8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으면서 이달 북한인권 문제도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우리는 북한과 북한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한 적이 없다”며 “제재를 가할 만한 행동을 발견하면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31일 새 기록영화 '만대에 떨쳐가리 위대한 전승의 영광을'에서 지난 27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쇼이구 국방장관과 담화가 끝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돌아가며 1개월씩 의장국을 맡는데 이달은 미국 순서다. 안보리에 거부권을 가진 중·러가 있어 새로운 제재가 통과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의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추가 독자제재 부과 가능성도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불법적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인권도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이달 중 내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국가의 인권 상황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상시 논의하려 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 국내 비정부기구(NGO)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경사리) 부속 NGO 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특별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협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경사리 정기 회의와 산하 기능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