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월 중 폭염 작업중지법 처리” 與 “행정조치 우선” [펄펄 끓는 한반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온도차
野 “입법으로 국민 보호를” 강조
與 “법 개정으론 신속 조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때 작업 중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온도차를 보였다. 당장 이달 초 계속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법보단 행정 조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동 현장을 둘러본 뒤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을 중지하는 산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노동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8월 중에는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뉴스1

이후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물류센터 내부 온도는 36도가 넘는데 에어컨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500만명 넘는 옥외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해 복구 피해지원법안도 여야 협치로 통과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 대화하고 있듯,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도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제안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 상임위 간사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폭염이 8월10일 전까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우선은 정부의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옥외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지만 실제 대개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한파 시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걸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