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가상화폐=증권" 엇갈린 판결…비트코인 약세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레이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직접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상자산은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고 이에 권 씨 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며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 SEC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로 가상자산은 증권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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