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분석書' 들고 휴가간 김기현…복귀 직후 청년정책 발표

'영끌족' 된 청년층 관련 열독…'기혼자 대출 손보기', 'GPA 개선' 착수
고전 중인 청년층 지지율 끌어올려라…총선 국면 전 박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평가받는 주택 대출 관련 기준을 손보는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여름 휴가지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고난을 다룬 책을 읽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있다. 김 대표의 업무 복귀와 함께 정책이 발표된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주 베트남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김 대표가 들고간 3권의 책 중 하나가 '세습 자본주의 세대'다. 김병민 당 최고위원이 추천한 책에는 1980년대생들이 이른바 '88만 원 세대'를 겪고, 이제 '영끌족' 신세가 된 과정이 담겼다.

국민의힘의 '아픈 손가락'인 청년층에 대한 고민이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5%에 달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 1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그러나 연령대별 지지율은 18~29세에서 25%, 30대에서 25%(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각 ±7.6%p, 7.5%p)로 전체 지지율과 간극을 보였다.

이미 당내에선 보수정당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대책이 정기국회 전이나 예산정국, 늦어도 총선 체제에 돌입하기 전까진 도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단 주택 관련 대출 정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진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여 기혼이 미혼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역설적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기준 한도가 생애최초(30세 이상 미혼 1인가구 포함) 구입자의 경우 신혼부부 가구와 마찬가지로 7천만 원이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 제한선 아래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종민 기자

이 밖에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도 혼인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거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등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당정은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무적 논의도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현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조정 중이다.

아울러 현재 대학마다 도출식이 다른 GPA(평균평점) 문제도 개선한다. GPA는 대학원 진학, 유학, 취업 등에 사용되는데, 대학마다 만점 기준이 4.3점, 4.5점 등으로 차이가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당은 0.1점 차이로도 합격 여부가 갈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에서부터 GPA 환산에 일관성이 부여되도록 단초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교육부와 수개월 전부터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해 왔다.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정책을 종합하면 대학원 또는 취업준비생부터 신혼부부, 양육 부담을 진 부부에 이르기까지 주로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한 정책들을 정기국회 전 줄지어 내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청년좌담회에서 투표권 문제를 두고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는 등 실책한 것을 겨냥한다. 당 관계자는 "청년정책이 대출 기준과 같은 생활형 문제부터 시작해 세대 통합 이슈로까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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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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