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물그릇 키워야 홍수피해 막는다”

농업용 저수지 등 다목적 전환
월류·붕괴 막고 용량 증대 필요
“농업용수 이용엔 차질 없어야”

지난해 9월 태풍과 폭우로 경북 경주·포항 지역에서 저수지 사면 유실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수해를 막기 위해 노후 저수지를 보강하고 물그릇을 키우자는 논의가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물그릇이 작은 댐을 이수·치수 능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바꾸고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7월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괴산댐을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라고 있다”며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57년 완공된 괴산댐은 국내 최초의 수력댐으로, 수차발전기를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 물을 저장하는 그릇이 작다. 댐이지만 치수 기능이 부족해 집중호우 때마다 월류(물 넘침)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7월15일 집중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괴산댐에서 월류가 발생해 댐 하류 지역주민 1500여명이 긴급하게 대피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변하는 기후에 발맞춰 저수 용량이 작은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 치수 기능을 강화해 대응하자는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취약한 농업용 저수지 등 물관리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5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이 87.2%(1만4902곳)로 대부분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북지역을 강타했을 때 경주 권이·왕신 저수지 둑 일부가 무너져 일부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인 환경부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물관리 시설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방치됐거나 노후화한 농업용 저수지 일부를 다목적댐으로 변경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댐은 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 주체가 환경부(생활용수)·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수)·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등으로 구분돼 있다.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재해에 취약한 댐의 저수 용량을 키우고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댐 개선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9∼10월께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 계획을 발표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농업계는 안전에 취약한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하고 수해 대응력을 높이는 사업에 찬성하지만, 다목적댐 개발이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농업용수 공급이 주목적인 농업용 저수지와 달리 다목적댐은 생활·공업 용수 등 다양한 수요가 겹쳐 자칫 농업용수 공급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댐으로 개발해도)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계가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개발 이후) 농업용수 사용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