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산사태 경각심 갖고 근본대책 고민할 때

7월13∼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석류(土石流)로 경북에선 7월31일 기준 19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실종됐다. 5명이 사망한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는 산 사면에 형성된 전형적인 산촌이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논밭을 일구며 살아왔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산사태로 순식간에 마을 3분의 1이 풍비박산 났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 정상 부근에서 흙과 돌덩이·나무들이 급류에 휩쓸려 주택을 덮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토석류에 의한 피해로 추정된다. 산사태(토석류 포함)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운영하는 제도가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과 사방댐 설치 같은 구조물 예방 조치를 진행하고, 비상시 주민 대피를 위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꾸려 취약계층을 사전에 파악하고 비상시 대비 주민 교육과 홍보도 해야 한다.

경북 인명 피해지역은 산림 인접지였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은 아니었다. 그래도 산사태 대비와 대책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6월말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2만7948곳, 거주민은 2022년말 기준 7만2326명에 달한다. 관리에서 빠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같은 산림 인접지 주민과 거주시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극한 환경 재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당 70㎜에 달하는 물폭탄이 국지적으로 퍼붓는 ‘극한강우’가 대표적이다.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하루 강우량 150㎜, 연속 강우량 200㎜면 어느 산이든 산사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취약지역이 아니더라도 산 사면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림 인접지 주민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과거 물난리가 없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이젠 없다. 무엇보다 정부(지자체 포함)의 보다 근본적인 산사태 대비방안이 절실하다. 과거 수치나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와 대비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월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은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