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수지 다목적댐 전환, 농업용수 공급엔 문제없어야

봄철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7월 물난리로 치수(治水)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최근 사회 각계에서 ‘물그릇’을 키우자는 의견이 많다. 사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역별 강수 빈도와 강우량 편차는 점점 심화하고 있지만, 치수의 핵심인 저수지·댐 관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 저수지 1만7000여개 중 약 1만5000개가 용적 10만㎥ 이하이고 100만㎥가 넘는 곳은 630여개밖에 안된다. 노후화도 심각해 전체 저수지의 87%가 축조된 지 50년이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뭄·홍수 대응력 제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목적을 다했거나 노후화한 충청 이남의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댐으로 개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것에 더해 저수지 자체를 리모델링해 다목적댐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복안이다.

저수 용량을 키우고 가용 수자원을 확대하는 게 물관리의 기본인 것은 맞다. 다만 저수지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댐건설관리법상 다목적댐은 저수를 생활용수·공업용수·환경개선용수·발전·농업용수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자칫 수요가 겹치면 농업용수는 공급 뒷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실제 전북 섬진강댐의 경우 본래는 농업용수 공급용이었지만 1965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며 저수 이용이 많아지면서 홍수와 가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이 약화한 상황이다.

다목적댐 전환이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당 유역 농민들에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농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십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준설과 제방 보강만으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다목적댐으로 개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수 부족 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계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